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채무명의(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경매를 말하며, 여기에는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여기서 판결이라
함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대개의 경우 가압류에 의한 보전조치가 앞서고
그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압류 시점
이후의 담보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와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그 행사가 예견되었던
임의경매에 비해 예전하지 않은 경매라 한다.
물론 이 같은 가압류 등기는 경매 매수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본안소송 전에
배당이 끝나게 되더라도 이를 공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경매 당시
소유자(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 )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는 경락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
* 임의경매
경매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임의경매, 강제경매라는 용어다.
법원경매는 그 명칭이 임의든 강제든 간에,
공유물 분할 등 형식적인 경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제적인
환가절차이며, 민사소송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다만, 경매 신청이 본래 등기부상의 담보물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는가. 즉 예견된 경매였는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 및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예견되지 않는 경매였는가에
따라 전자를 임의경매, 후자를 강제경매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이루어진다.
경락인에게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간의 차이는
없다. 다만, 경매신청이전의 등기에서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
신청 기입등기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따로 압류의 등기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 배당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원에 문의바랍니다.
--경매신청권자가 개인이나
법인의 차이로 배당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신문에 적혀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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