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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차량경매도 유치권 행사가.....

조회수 |

737

작성일 |

2003. 02. 21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남경매신문에서는 호남권 물건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수 가 없군요.

 

법원기록을 확인하셔서 차량수리비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원부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원부에는 설정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설명을 아래부분을 참조바랍니다.

 

기타 지역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서울 02-923-5559(서울 경매가이드)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란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경매실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의 종류?

 

1.공사대금

 

건축주(소유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증.개축하거나 또는 대수선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한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경매목적부동산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이 이에 해당함.

 

2.필요비/유익비 등 지출비용

 

경매목적부동산상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제 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절차중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실기한 경우에는 경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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