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 김종수는 91년이 아니고 2001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기준권리인 동양생명 근저당은 92년이구요.
그렇다면 대항력이 없는데......
따라서 위 물건은 낙찰 후 인수할 권리가 없는것이 아닌지요?(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임차인 김종수씨의 전입일이
91년이 아니고 2001년이군요.
전입일이 후순위이므로
낙찰자엑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에 답변드린 내용에서
수정하였습니다.)
2. 임차인 이영이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인도명령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액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의
경우는 명도소송 대상자입니다.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인 경우 도 명도소송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전입이 되어야지 소액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 이후 점유자) 등 가족포함
*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인도명령 기간 : 보통 신청후 2~3주
후
* 명도소송 기간 : 소 제게 후 6개월(1심에서
불복, 항소 및 대법원 상고심 기간 포함)
3. 임차인 홍기완은 전세권이 설정되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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