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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번 권리분석이 좀 ..........

조회수 |

656

작성일 |

2003. 02. 10

친절하고 구체적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1633번 질문을 다시 살펴보십시요. 1. 임차인 김종수는 91년이 아니고 2001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기준권리인 동양생명 근저당은 92년이구요. 그렇다면 대항력이 없는데...... 따라서 위 물건은 낙찰 후 인수할 권리가 없는것이 아닌지요?(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2. 임차인 이영이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인도명령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액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3.임차인 홍기완은 전세권이 설정되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처음에 2년으로 등기를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세계약이 유지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로 전세권을 연장등기 하지않아도 이 전세권은 유효한가요?(홍기완씨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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