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02-03655 ?
임차인 조병술씨(360만원) 전입신고가 2002년
6월 21일이므로
말소기준권리인 동진농협 2000년 3월10일 보다
후순위이므로
낙찰자에개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신청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하지 않았다면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 우선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액배당에 대해서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전에 다시한번 등기부등본과 임대차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선순위 저당(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르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참고 사항]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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