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답변]잘 몰라서요

조회수 |

648

작성일 |

2003. 01. 15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자의 경우 ?

 

      세입자의 전입일자를 확인하여 보십시요.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선순위 저당(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후순위인 경우 대항력은 없습니다.

 

    * 대항력있는 임차인 경우?

 

       배당요구신청하셨다면--> 낙찰대금에서 배당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가능

 

       배당요구신청안하셨다면--> 낙찰자에게 청구가능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경우 ?

 

       배당요구신청을 하셔야지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 우선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액배당에 대해서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과 임차인현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참고 사항]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윗글 | 잘 몰라서요
아랫글 |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신청의 경우...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