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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건번호 정읍지청01-08135에 ....

조회수 |

675

작성일 |

2003. 01. 14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차후 인도문제가 있음(인도는 소유자에게서 받음)

 

2. 세입자의 이기형의 경우?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선순위 정입일자가 99년이므로...)

 

    만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중에 경매가 개시되어 계속 임대한 상태로 있는 듯 합니다.

 

3. 무허가 건물의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일전에 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일이후 전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으며

 

     배당을 받으실수도 없습니다.

 

--참고사항--.

 

*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 이후 점유자) 등 가족포함

 

* 명도소송 대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인도명령 기간  : 보통 신청후 2~3주 후

 

4. 위장임대의 경우 법원에 항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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