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경매물건에 토지와 건물부분(미등기건물)이
같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일 미등기건물부분이 매각대상이 아니면
토지부분만 소유하시는게 됩니다.
토지만 경매이고 미등기건물부분은 경매물건에
포함되어진행하지 않을 경우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은 토지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은 미등기건물소유자와
관계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미등기건물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이사하시면 되고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일 경우 철거시 미등기건물소유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건물부분의 법정지상권성립여지를
확인하십시요.
(법정지상권성립은 법원판결에 의합니다.)
토지부분을 낙찰받을신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보통 건물부분을 따로
구입하시던가 아니면
건물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일 경우 철거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질문사항이나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건물부분은 낙찰자가 권리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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