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선순위 자격에 관해서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기간 중에 가족전체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비록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대항력을 상실하고 그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법원에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과정도 확인바람)

[참고 사항]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