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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배당신청을 못했읍니다

조회수 |

704

작성일 |

2002. 12. 26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법원에 문의하셔서 경매진행과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관계에 대해서는 해당법원에 문의바랍니다.)

 

* 대항력있는 임차인 경우?

 

  배당요구신청하셨다면--> 낙찰대금에서 배당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가능

 

  배당요구신청안하셨다면--> 낙찰자에게 청구가능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경우 ?

 

  배당요구신청을 하셔야지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 우선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액배당에 대해서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만원)

(만원)

84.01.01∼87.11.30

특별시.광역시

300이하

300

기타지역

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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