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물건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건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여부도 확인바랍니다.
경매교실의 경매유의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물건의 2차적인 조사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등기관계 및 임대차관계. 현지답사 필수--현시세도
확인바람)
입찰전 법원기록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컨설팅상담은 아래 컨설팅상담전화에 문의바랍니다.
법원 경매물건의 경우 ?
저당설정(선순위 저당설정)이 2002년 11월1일
이후 물건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당일(말소기준권리)이 2002년 11월 1일이후이며,
세입자가 선순위일 경우 대항력이 있음
아래 내용참조바랍니다.
--참고사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 의결주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범위를 서울
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
액이 1억9천만원이하,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
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
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인 상가임대차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
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함(안 제
2조제2항 및 제3항).
다.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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