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생활보호대상자.영세민들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인들이 전입되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 다른 경우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
지역 |
보증금 범위(만원) |
(만원) |
84.01.01∼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이하 |
300 |
기타지역 |
200이하 |
200 |
87.12.01∼90.02.18 |
특별시.광역시 |
500이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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