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지분경매의 경우 각 물건마다 정확히 확인하시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지분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을 받으시면 귄리행사는
그 지분에 대한 부분만
하실수 있습니다.
지분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으셔서 이익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물건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분경매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권'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분에 의해 공유되는 물건이 낙찰되면
즉시 다른 공유자에게 최고가입찰자가 써낸
금액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를 "공유자우선매수권" 이라고 함.
아래 컨설팅에 문의하시어 더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유지분 ]
가. 정의
공유지분권은 목적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각각의 지분으로 나눠어져 있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나 낙찰 이후 지분의
비율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는 낙찰을 받더라도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소유 후에도
권리 행사가 까다롭다.
예컨대 1/2의 공유지분을 가진 물건 A의 감정
가격이 5천만원일 때 법원 경매
공고상의 감정평가액은 A의 감정가 5천만원×1/2(공유지분)
= 2천 5백만원으로
기재된다.
나. 민법상 공유지분 해석
■ 공유물의 처분, 사용,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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