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지상권인 경우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현지답사를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아닌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도 있군요.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참조사항--
1) 지상권이란 ?
사용하기 위한 물건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입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담보지상권이란 말은 없습니다.
지상권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고
후순위일 경우 말소가 됩니다.
* 제시외 미등기건물이 경매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포함되어 진행할 경우
미등기건물도 낙찰자의 소유입니다.
포함되지 않고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일 경우
철거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아래부분을 참조바랍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건물부분은 낙찰자가 권리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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