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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분묘기지권?

조회수 |

744

작성일 |

2002. 11. 21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소유, 관리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함.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하게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했을 때 분묘기지권을 취득함.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

 

하거나 이전한다는 특약없이 토지를 처분한때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면 그 기간만큼 묘지를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음 

 

분묘기지권성립여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분묘의 이장을 경락자가

 

임의로 할수 는 없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문에 분묘 이장 공고를 내시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수 있습니다 .)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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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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