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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지료산정 기준은?

조회수 |

976

작성일 |

2002. 11. 11

법정지상권 지료산정기준(분쟁시)은 전체토지 면적에준해서 법원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대지에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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