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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조회수 |

824

작성일 |

2002. 11. 06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물건의 경우 ?

 

저당설정(선순위 저당설정)이 2002년 11월1일 이후 물건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사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 의결주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범위를 서울
        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
        액이 1억9천만원이하,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
        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
        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인 상가임대차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
        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함(안 제
        2조제2항 및 제3항).
    다.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
        환하는경우에는 월차임을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연1할
         5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마.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350
        만원까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
        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3천900만원 이하인경우 1천
        170만원까지,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에서는 보증금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2. 8. 23 ∼ 9. 11) 결과,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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