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물건의 경우 ?
저당설정(선순위 저당설정)이 2002년 11월1일
이후 물건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사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 의결주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범위를 서울
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
액이 1억9천만원이하,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
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
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인 상가임대차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
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함(안 제
2조제2항 및 제3항).
다.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
환하는경우에는 월차임을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연1할
5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마.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350
만원까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
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3천900만원 이하인경우 1천
170만원까지,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에서는 보증금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2. 8. 23 ∼ 9. 11) 결과,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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