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지료산정 기준?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토지 사용료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 사용료는 그 판결에 의합니다.

(건물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사정이 나빠져 토지 사용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법정 지상권을 없앨 수 있음(대법원 판례).

또 토지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 건물을 경매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담전화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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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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