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지상권과 유치권에서..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제시외 미등기건물이 경매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포함되어 진행할 경우 미등기건물도 낙찰자의 소유입니다.

   포함되지 않고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일 경우

   철거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아래부분을 참조바랍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건물부분은 낙찰자가 권리행사를

        할수 없고, 지상권 설정기간동안 토지사용료를 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의 유형 )

*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만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 토지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  :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경매 실행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권의 제한을 받는다.

* 입목의 경우  :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토지만 저당 설정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분묘가 분봉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