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치권과 가등기란?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낙찰기일까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면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므로 항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이란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경매실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의 종류?

1.공사대금

건축주(소유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증.개축하거나 또는 대수선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한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경매목적부동산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이 이에 해당함.

2.필요비/유익비 등 지출비용

경매목적부동산상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제 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절차중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실기한 경우에는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유치권의 성립?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이 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되면

   그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성립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