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저당설정(말소기준권리일 경우)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소액배당에 대한 설명을 아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
지역 |
보증금 범위(만원) |
(만원) |
84.01.01∼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이하 |
300 |
기타지역 |
200이하 |
200 |
87.12.01∼90.02.18 |
특별시.광역시 |
5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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