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답변]순위 질의

조회수 |

726

작성일 |

2002. 10. 16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저당설정(말소기준권리일 경우)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소액배당에 대한 설명을 아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만원)

(만원)

84.01.01∼87.11.30

특별시.광역시

300이하

300

기타지역

200이하

200

87.12.01∼90.02.18

특별시.광역시

500이하


 
윗글 | 순위 질의
아랫글 | 소유권이전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