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매각대상 아닌 미등기 제시외 건물
있음 "
-- > 미등기 제시외건물이 경매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등기 제시외건물의 법정지상권성립여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건물부분은 낙찰자가 권리행사를
할수
없고, 지상권 설정기간동안 토지사용료를 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의 유형 )
*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만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 토지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 :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경매
실행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권의
제한을 받는다.
* 입목의 경우 :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토지만 저당
설정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분묘가
분봉된 경우에
한해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법정지상권이 예상되는 물건을 파악하는
법 )
* 토지와 건물이 분할경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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