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지상권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라며, 만일 불법건축물일 경우 철거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건물부분은 낙찰자가 권리행사를

        할수 없고, 지상권 설정기간동안 토지사용료를 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의 유형 )

*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만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 토지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  :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경매 실행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권의 제한을 받는다.

* 입목의 경우  :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토지만 저당 설정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분묘가 분봉된 경우에

   한해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법정지상권이 예상되는 물건을 파악하는 법 )

* 토지와 건물이 분할경매되는 경우

* 토지 경매시 소유자 미상 건물 또는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상 미등기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