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배당 순위 ]
■ 제0순위
▶ 경매 비용
· 경매 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조사 신청서
등에 첨부한 인지대
· 자격증명, 등기부등본, 공과증명서 등의
발급 비용
· 경매 신청 당시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상속
기타 대위등기한 경우 그 비용
· 상속인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시
선임 비용 및 보수
· 경매 신청을 위한 여비, 일당
· 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비용
·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 집행관 집행 수수료
▶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제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필요비에 관해서는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액을 증명하여 상환 청구하여
야 한다.
■ 제1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1천 2백만원, 기타지역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8백만원이다.
▶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제2순위
당해 세가 2순위에 해당되는데 당해 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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