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답변]배당금순서는요?

조회수 |

776

작성일 |

2002. 09. 11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배당 순위 ]

 

■ 제0순위

 

▶ 경매 비용

· 경매 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조사 신청서 등에 첨부한 인지대

· 자격증명, 등기부등본, 공과증명서 등의 발급 비용

· 경매 신청 당시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상속 기타 대위등기한 경우 그 비용

· 상속인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시

    선임 비용 및 보수

· 경매 신청을 위한 여비, 일당

· 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비용

·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 집행관 집행 수수료

 

▶ 경매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제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필요비에 관해서는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현존액을 증명하여 상환 청구하여

야 한다.

 

■ 제1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1천 2백만원, 기타지역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우선변제액 8백만원이다.

 

▶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제2순위

 

당해 세가 2순위에 해당되는데 당해 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


 
윗글 | 배당금순서는요?
아랫글 | 권리분석(02-18280)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