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권리분석(02-18280)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선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 이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등기부상에 말소기준권리가(주택은행)보다  후순위 가압류는 소유권이전시

말소가 됨

▶ 가압류

     가압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에 이자가 붙어 채권액이 얼마나 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채권에 대한 압류로 말소기준권리가 됨.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소제주의에 의해 말소되지만, 경매 부동산이 현 소유자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의 채무 때문에 설정된 가압류(할아버지 가압류)로서

     담보물권보다 앞서는 경우는 인수해야 함. 따라서 가압류의 등기일 현재

     소유자가 현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음

--추가설명

가압류의 특성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이므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면 배당을 받고 소멸됨.

가압류등기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

     가압류가 소멸되면 가압류등기 이후에 성립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등은 소멸됨.

가압류등기 말소의 예외

    가압류등기 설정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됨. 소유자가 변경됨으로써 과거의 채권자는 본

    경매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