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답변]임차인이 증축한....

조회수 |

714

작성일 |

2002. 09. 09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사무실부분은 전세권설정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바람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배당받기 어려움

 

    상가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호대상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확인바람니다.

 

2) 제시외건물부분은 매각대상이 아니므로 낙찰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지상권설정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말소됨

 

--먼저 증축한부분이 불법건축물인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철거소송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제시외건물 소유주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윗글 | 임차인이 증축한"제시외건물"의 지상권성립여부?
아랫글 | 자료실..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