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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증축한"제시외건물"의 지상권성립여부?

조회수 |

714

작성일 |

2002. 09. 0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근린시설(사무실)로 이용되는 조립식 건물과 토지에 대한 일괄경매물건이 있는데, 현재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서는듯 하지만,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았고, 사무실이므로 미전입 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후 11평정도를 조립식으로 증축하여 임차건물과 함께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1평의 임차인 증축부분은 "제시외 건물"로 이번 경매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지상권등기도 없고요..... . 만약 낙찰을 하게되면, 임차인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았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을것이고, 임차인이 증축한 "제시외 건물"을 토지소유주(임대인)와 지상권설정 계약을 했다고 하거나, 법정 지상권 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지요? . 저의 생각으로.. 1) 주택이 아니므로 임차시기가 가장빠르더라도 제가 신경쓸필요는 없고, 2) 지상권 등기가 없으므로 지상권설정계약이 잇었다고 주장 하더라도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3)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므로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낙찰자는 증축부분의 철거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사업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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