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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구분

조회수 |

676

작성일 |

2002. 09. 04

*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 이후 점유자) 등 가족포함 * 명도소송 재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로 알고 있는바, 저당권과 가압류이후의 전세권자로 경매개시 6개월이내 전세기간소멸자로서 배당받은 전세권세입자도 명도소송에 해당되는지요? 명도소송에 해당된다면 전세권자의 배당금에 명도소송비용 으로서 가압류처분등이 가능한지요? 명도소송시 경락이전등기이후의 부당이득금의 계산방법등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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