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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대위변재 가능성

조회수 |

694

작성일 |

2002. 08. 29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용자님의 질문으로 가지고는 대위변재 가능성을 알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라며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상담코너에 재질문을 할 경우?

 

--사건번호와등기내용과 임대차현황그리고 물건정보(최저입찰가와 감정가)가 필요함

 

--==  참 고 사 항 ==--

 

* 대위변제란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할 때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손해배상청구권, 이해청구권 등)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위변제라 함.

 

쉽게 말해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갚은 돈 만큼의 권리가 채권자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이동되는 것을 뜻함.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인수받아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것.

 

( 예로 세입자가 1순위 저당보다 늦을 경우 대항력 없으므로 1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금을 대위변제하면 세입자가 대항력이 생길 경우

 

==1순위 저당금이 작을 경우이고 다음 순위인 세입자가 이익을 계산하여 이익이

 

  생길 경우 대위변제를 보통 합니다. )

 

-- 대위 변제를 하였을 경우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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