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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도,명도대상 구분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

684

작성일 |

2002. 08. 23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법원의 판결에따라 결정이 됩니다.

 

판결에서 인도대상이 될 경우 강제집행을 하고, 인도대상이 아닐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입자의 점유로 명도대상이 될 수 있는 확율이 높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즉 등기부상

 

    임의 또는 강제경매 접수일 이후 점유자) 등 가족포함

 

* 명도소송 재상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무상점유자(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중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인도명령 기간  : 보통 신청후 2~3주 후

 

* 명도소송 기간 : 소 제게 후 6개월(1심에서 불복, 항소 및 대법원 상고심 기간 포함)

 

-- 이용자님의 경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보실 때 소유자및 세입자와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듯힙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법무사를 이용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전 해당법원에 신청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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