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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액임차인 우선변제제도

조회수 |

683

작성일 |

2002. 08. 2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이후 물건부터 배당요구신청의 경우 최초 경매시작일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전에는 낙찰허가일 이전까지임)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법원에 문의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시고.임대차계약서 사본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셔서 해당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히 그전에 해당법원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아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만원)

(만원)

84.01.01∼87.11.30

특별시.광역시

300이하

300

기타지역

200이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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