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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권리분석을 좀

조회수 |

656

작성일 |

2002. 08. 21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가압류

 

     가압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에 이자가 붙어 채권액이 얼마나 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채권에 대한 압류로 말소기준권리가 됨.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소제주의에 의해 말소되지만, 경매 부동산이 현 소유자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의 채무 때문에 설정된 가압류(할아버지 가압류)로서

 

     담보물권보다 앞서는 경우는 인수해야 함. 따라서 가압류의 등기일 현재

 

     소유자가 현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음

 

--추가설명

 

가압류의 특성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이므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면 배당을 받고 소멸됨.

 

가압류등기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

 

     가압류가 소멸되면 가압류등기 이후에 성립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등은 소멸됨.

 

가압류등기 말소의 예외

 

    가압류등기 설정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됨. 소유자가 변경됨으로써 과거의 채권자는 본

 

    경매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참고자료 ( 용어 해설 )--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도피 은닉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수단. 소송후에는 경매로 실행됨.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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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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