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답변]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684

작성일 |

2002. 08. 20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본원 6계 02-06130?

 

임차인 김순자씨는 근저당(주택은행)보다 후순위이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세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할경우 법원에 전세 계약서등을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습니다

 

--참고사항--

 

▶ 주택임차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을 줄 것을 약정하고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임. 주택임차권은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통해 물권화가

 

가능함.

 

말소기준등기 이전은 확정일자가 없이도 인수가 가능하나, 말소기준권리 이후는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 배당 신청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김순자의 주택임차권 소멸시기 ?

 

  임차인 김순자씨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신청이 되어있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소유권이전을 하면 주택임차권은 말소가 됩니다.

 

  대항력유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항력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했을 경우 배당받고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낙착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등기관계와 임대차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현지답사도 필히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목적에 맞어야 하며 현시세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전에 필히 물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참가바랍니다.

 

 
윗글 |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아랫글 | 답변주세요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