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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유권이전 청구권가압류

조회수 |

666

작성일 |

2002. 08. 1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청권 가압류라고는 없습니다. 등기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닌지요?

 

--참고사항--

 

근저당설정이 최선순위일 경우(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말소기 되지 않습니다.

 

▶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돈을 빌려 주면서 매매계약을 맺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을

 

때 해두는 가등기이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오면 인수, 나중에 오면 말소된다.

 

▶ 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

 

돈을 빌려 주면서 저당권 설정 대신 마치 채무자의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맺거나 담보계약을 한 후 채무변제가 없을 때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담보계약을

 

해두는 등기이다. 담보가등기는 선순위 담보권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 말소된다.  

 

▶ 가압류

 

     가압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에 이자가 붙어 채권액이 얼마나 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채권에 대한 압류로 말소기준권리가 됨.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소제주의에 의해 말소되지만, 경매 부동산이 현 소유자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의 채무 때문에 설정된 가압류(할아버지 가압류)로서

 

     담보물권보다 앞서는 경우는 인수해야 함. 따라서 가압류의 등기일 현재

 

     소유자가 현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음

 

--추가설명

 

가압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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