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내용중?
제8조 (토지사용료의
평가)
- ①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토지의 공간 또는 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는 액으로 평가 한다.
법원에 토지사용료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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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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