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전소유자인 김일연이 임차인인지요?

김일연이 임차인인 경우?

소유권이전후 이수동의 집에 전입한 날짜를(근저당설정일과) 비교해 보십시요.

근저당설정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대항력은 없습니다.

전소유자(김일연)의 임차인인 경우?

전입일자를 근저당설정일과 비교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99.10.7)일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가능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질문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만일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주택이 양도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답]

귀하는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귀하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계속하는 것으로 보게되고,

그 상태에서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설사 양수인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주택을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