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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충녹지

조회수 |

745

작성일 |

2002. 07. 15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의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녹지의 설치기준)

①녹지는
법 제 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93·12·30]

 

1.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과

 

악취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의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당해 공해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이상이 될 수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식등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책 또는 인마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과진동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당해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

 

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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