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저당권과 지상권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저당권 날자와 지상권 날자가 같은날인경우 지상권의 소멸여부는 어떻게 돼는지요?

    -->등기부등본상 접수번호순(순위번호 참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상권이 선순위일 경우 말소(소멸)되지 않고, 후순위일 경우 말소(소멸)가 됩니다.

2)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의 소재로 법정지상권있음이란 무슨뜻인지요?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건물부분은 낙찰자가 권리행사를

        할수 없고, 지상권 설정기간동안 토지사용료를 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3)개발제한구역 시설녹지저촉이란 무슨뜻인지요?

4)개발제한구역 시설녹지저촉 5종미관지구란 무슨뜻인지요?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과대화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그 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시장.군수는 도시 계획법에 정한 범위내에서 허가 할 수 도 있습니다.

3.4번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아니하지만

       현장답사시 주민과의 대담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