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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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7. 12
안녕하세요 1) 저당권 날자와 지상권 날자가 같은날인경우 지상권의 소멸여부는 어떻게 돼는지요? 2)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의 소재로 법정지상권있음이란 무슨뜻인지요? 3)개발제한구역 시설녹지저촉이란 무슨뜻인지요? 4)개발제한구역 시설녹지저촉 5종미관지구란 무슨뜻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