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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조회수 |

731

작성일 |

2002. 06. 30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경매초봅니다.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는 모든채권보다 최우선하여 경락가액의 2/1의 범위내에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질문1) > 최우선이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이라는 것인가요(국고와관련된 압류건과의 순위는요/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채권과의 순위는요) > 질문2) > 기준표를 보면 2001.9.15일 이후의 3500만원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한도(광주를 예로들어)인데,소액임차금이 3000만원인 경우에도 140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임차금과 비례하여 최우선변제금도 줄어드나요. > 질문3) >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되나요(임차해서 살고 있는집이 경매가 진행중인지 모를수도 있는데요) > 질문3) 물론 대항력의 요건은 갖추어야 되겠지만 확정일자와는 상관없는건가요 > 당연한걸 질문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좀 부탁합니다. > 답변..!! 임차인변제를 낙찰이후로 누구한테 받는냐에게.. 언제 누구에게 변제금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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