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최우선이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배당에서)

2.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배당합니다.

    임차인이 많을 경우 안분배당합니다.

3.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지 우선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법원에서 조사가 나갑니다.  임차인에게도 안내가 나갑니다.(송달)

4.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배당요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나중일 경우 배당에서 확정일자의 순에 의해서 배당을 받음.

--참고사항--

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