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경매초봅니다.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는 모든채권보다 최우선하여 경락가액의 2/1의 범위내에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질문1)
최우선이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이라는 것인가요(국고와관련된 압류건과의 순위는요/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채권과의 순위는요)
질문2)
기준표를 보면 2001.9.15일 이후의 3500만원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한도(광주를 예로들어)인데,소액임차금이 3000만원인 경우에도 140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임차금과 비례하여 최우선변제금도 줄어드나요.
질문3)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되나요(임차해서 살고 있는집이 경매가 진행중인지 모를수도 있는데요)
질문3) 물론 대항력의 요건은 갖추어야 되겠지만 확정일자와는 상관없는건가요
당연한걸 질문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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