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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해관계인

조회수 |

682

작성일 |

2002. 06. 24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그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함. 민사소송법에서는 절차에 입회하거나, 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외의 제3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 범위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한편 민법상으로는 어떤 사실의 유무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거나,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함.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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