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이란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경매실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의 종류?
1.공사대금
건축주(소유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증.개축하거나
또는 대수선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한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경매목적부동산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이 이에
해당함.
2.필요비/유익비 등 지출비용
경매목적부동산상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제 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절차중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실기한 경우에는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유치권의 성립?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이 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되면
그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성립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
<< 참고사항 >>
** 유치권 있는 경매 부동산의 낙찰 참여 여부 **
유치권 있는 경매 부동산은 낙찰자가 유치권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에 주의가
요구됨.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있기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막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유치권 있는 물건의 경우 유치권 설정액 등을
정확히 알고 경매에 임해야 하며,
유치권의 설정액을 포함한 만큼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해야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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