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대위변제와 배당요구의 시기는?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대위변제란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할 때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손해배상청구권, 이해청구권 등)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위변제라 함.

쉽게 말해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갚은 돈 만큼의 권리가 채권자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이동되는 것을 뜻함.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인수받아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것.

( 예로 세입자가 1순위 저당보다 늦을 경우 대항력 없으므로 1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금을 대위변제하면 세입자가 대항력이 생길 경우

==1순위 저당금이 작을 경우이고 다음 순위인 세입자가 이익을 계산하여 이익이

  생길 경우 대위변제를 보통 합니다. )

-- 대위 변제를 하였을 경우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는 다면 아무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대위변제의 시기는 입찰기일전, 배당요구의 시기는 낙찰허가기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 낙찰기일이란?

입찰이 실시되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입찰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낙찰 허가 또는 불 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낙찰기일이라 함.

* 낙찰허가의 결정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기타

직권으로 낙찰 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낙찰

을 허가한 것을 말함.

즉 낙찰기일은 경락허가를 결정 기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