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배당의 경우 기준은 1차 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합니다.
예로 근저당이 밀소기준권리이고 (1순위일 경우) 설정날짜가
85년이므로
그때의 최우선변제 배당범위에 해당이 됩니다.(아래
내용 참조바람)
세입자께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셨기 때문에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시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배당관한 내용은 아래 참조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참조사항--
(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1차 저당권 설정일 |
지역 |
보증금 범위(만원) |
(만원) |
84.01.01∼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이하 |
300 |
기타지역 |
200이하 |
200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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