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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매부동산 관리비체납금

조회수 |

663

작성일 |

2002. 05. 29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경매낙찰받았는데 관리비가 3개월분이 체납된 상태인데 경락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론 고등법원은 법율제27조1항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채무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2항은 (특별승계인은 구분소유자로서 승계전에 발생한 채무를 져야한다) 경락인 부담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어 경락인이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잘못 알고 있는지요? 제생각이 틀리다면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싶고 최근의 판례등을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관리비 체납에 대한 판례등을 찾아볼수있는 경로등을 올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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