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 요건과 소액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요건은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있으면
대항력 요건은 갖추게 됩니다. 즉, 낙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요구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인 김갑동과
김순이는 전입신고가 근저당 말소
기준권리(가처분)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김을동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가처분)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겨우?
낙찰자에게 청구(낙찰자부담)
입찰기일 1주일전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입찰당일에도
법원에서 조사된 내용을 열람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므로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이 되어있는지 없는지....기타
내용도 필히 확인바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는 아래 내용을 참조바라며,
컨설팅상담은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062-226-7722)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
소액배당은 낙찰대금의 1/2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우선
배당합니다.
1)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도록 한 제도임.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최우선변제 배당 범위
|
윗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