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없는 경우 제1순위 가처분권자가 경매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2.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것이고 강제경매는 승소판결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 이같은 경우도 가처분에 의한 승소판결로 경매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3.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므로서 자동으로 배당요구가 신청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액배당은 소액우선변제 조건에 성립되면 가능합니다.

4. 경매개시결정된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배당요구가 신청되지만

    이같은 경우는 임차권등기후 경매개시가 진행되어 임차인 입장에서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같은 경우는 배당요구 신청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5. 전전세 임차인은 경매개시이후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6. 가처분은 어떤사항이나 어떤형태를 그대로 보전할 목적으로 행하는 권리이고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전세권반환 목적으로 이사 이전에 행하는 임차인의

    권리행사입.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거나 직적 확인하셔서 경매진행과정 및 기타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 관계도 다시한번 해당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가처분

가처분은 물건의 인도, 기타 특정물 또는 권리에 관한 급여청구권 등 장래의 실현을

위하여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기 위한 등기이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오면 인수,

나중에 오면 말소됨

*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부상 나타나는 담보가등기,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