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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입니다.

조회수 |

677

작성일 |

2002. 05. 24

가처분과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순위 가처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을 경우 (근저당없음), 위 가처분은 말소대상이 되는지요? 2. 그렇다면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라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보아야 하나요?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개시되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기한 소액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임차인이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신청서로 보아야 하나요? 5. 위 임차인은 이사 후 타인에게 전전세를 주었습니다(사글세), 위 전전세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어떤 대항을 할 수 있나요? 6. 마지막으로 가처분과 임차권등기에 관한 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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